법원에서는 하나의 심판 사건마다 고유한 번호를 붙이는데, 이를 사건번호라고 합니다.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경우 사건번호만 보더라도 대략 어떤 사건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, 오늘은 대법원 내 사건번호 검색하는 방법을 간단히 준비해보았습니다.
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주소를 찾아서 접속합니다. 포털사이트 또는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. 메인화면 하단 좌측에 있는 [대국민서비스] 링크를 눌러서 새롭게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.
화면 상단에 있는 [정보] 메뉴를 선택하고 [사건검색] 영역에 있는 [나의 사건검색] 항목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두가지로 검색방법이 나오는데요, 각각은 사건번호와 인증서입니다.
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때문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민사,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.
부동산이나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료 확인이 가능하며, 수원지방법원 가사사건은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한 후 [검색] 버튼을 눌러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다음은 인증서로 검색 방법을 보겠습니다. 대법원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 주민번호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인확인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, 별도의 DB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.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[인증서 확인] 버튼을 눌러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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